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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려고 하는지 간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보도자료 바로가기▼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도입배경
지난해 국토 교통부는 고가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자동차와 구별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안건을 추진한 결과 올해부터 교체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제도는 고가의 차를 법인명의로 등록하여 주말차량 가족 자녀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보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가의 수입차는 절반 이상이 법인차량이라고 합니다
고가의 슈퍼카 사적이용이 계속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이는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법인차량에 대해 일반차량과 확연이 구별될 수 있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대상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될 차량은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법인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국내차량 중에는 제네시스 G90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고, 고가의 수입차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할인을 받아 구매한 차량의 경우는 구매가격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시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사적사용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법인소유, 리스, 1년 이상의 장기렌터카, 관용차 다 포함됩니다.
8,00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법인 차량과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8,000만 원이 기준이 된 것은 사람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2,000cc 이상의 대형승용차의 평균가격대를 기준한 것이라고 합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시행시기
시행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법인차량까지 번호판을 바꾸는 것은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또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는 취지가 법적인 규제와 처벌의 의무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법과 규율을 지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므로 시행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바꾸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시행 후 전망
고가의 법인명의 수입차의 경우 해를 거듭해 오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거론된 2023년의 경우 가파르게 급증하였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두색 번호판 시행이 되기 전에 법인차량으로 구매 등록을 마치려고 하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입차 매장에서는 고가차의 구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들을 종종 보게 될 텐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연두색 번호판 시행으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와 개인용도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8,000만 원 이하의 중저가 차량 사적이용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모든 법인차량은 운행일지기록, 임직원 전용 보험관리등 세법상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중저가 차량은 개인과시용으로 사용하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번호판 적용에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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